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국회 관계자는 야당 일부 의원이 여전히 3년 유예도 반대하고 있지만.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으려는 수분양자도 있었는데 이런 매물도 정상 매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단지 전월세 매물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한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입주를 미루고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숨 돌리게 됐다며 대기 매물만 30채가 넘었는데 이들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9일 본회의 처리 목표입주마친 주택도 소급적용 논의 19일 여야가 총선을 51일 앞둔 시점에 3년 유예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분상제 대상… 내일 국토위소위 처리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
목소리 큰 사람만 대변하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국회에서도 가끔 진심은 통한다.도발로는 어떤 이득도 챙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예정대로 훈련해야 북한이 올해 들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그제 발사했다.오는 22일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의 핵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한·미 양국이 같이 진행하고 다음 달 중순에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자유의 방패)을 앞둔 데다 미국 주도로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자 북한이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ICBM 여덟 발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41회에 미사일 68발을 쏜 북한은 올해도 연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첫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